‘우리 AI, 고영향인가요?’ AI 기본법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로 답을 받는 법

AI 기본법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는 우리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공식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해당 여부를 먼저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 이 제도를 씁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은 대개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는 고영향이에요, 아니에요?’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AI 기본법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도 같은 날 시행되면서 고영향 확인 절차와 과태료 개별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AI나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AI가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판단이 중요할까요. 고영향으로 분류되면 위험관리 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관련 문서 작성·보관 같은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분류 하나로 준비해야 할 문서의 양이 달라집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 4단계로 먼저 걸러봅니다

목요일 오후, 대출 심사 보조 모델 출시를 2주 앞둔 핀테크 기획자가 법무팀 메일을 받습니다. 본문은 한 줄입니다. ‘고영향 해당 여부 검토 결과를 첨부해 주세요.’

이럴 때 판단 기준부터 잡아야 합니다. 법률신문에 실린 해설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먼저 법 제2조제4호에 열거된 영역(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생체인식, 채용, 대출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등)에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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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확인

   법 제2조제4호에 열거된 영역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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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위험 판단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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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개입 점검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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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과 결정

   검토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판단이 애매하면 확인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많이 오해받습니다. 같은 해설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고 고영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확인 요청은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요

답은 기획·설계 단계입니다. 출시 직전에 고영향 판정을 받으면 설명 기능, 관리·감독 절차, 문서 체계를 한꺼번에 덧붙여야 합니다.

처리에는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걸립니다. 출시 일정표에 확인 절차 기간을 따로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서식은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아래는 서식과 별개로 내부에서 미리 모아두면 좋은 자료입니다.

AI 기본법 확인 제도와 검·인증·영향평가, 무엇이 다른가

실무자가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순서로 보면 확인 제도가 맨 앞에 옵니다. 고영향인지 아닌지가 정해져야 뒤의 의무 범위가 정해집니다.

고영향과 별도로, 학습 연산량이 매우 큰 모델에는 안전성 확보 의무가 따로 걸립니다. 법률신문의 법무법인 기고는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 서비스는 이 연산량 기준과 거리가 멉니다. 실무에서 먼저 따질 것은 고영향 여부와 투명성 의무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 실무자가 지금 할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에 맞춰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법 전문 해설 사이트 datalaw.kr은 이 계도기간이 법령상 유예가 아니라 행정 운영 방침이라고 짚습니다.

의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생겼습니다. 계도기간은 면제가 아니라 준비 시간입니다.

목록 정리부터 막힌다면 원인은 대개 AI를 어디에 쓰는지 아무도 전체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부서별로 흩어진 활용 현황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면 기업 AI 교육에서 다루는 현황 진단 방식이 출발점이 됩니다.

확인 제도를 잘 쓰는 조직은 출시 직전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팀의 AI 활용 수준이 어디쯤인지 궁금하다면 1분 AI 진단부터 해보면 됩니다. 사전 검토 문서 초안이 필요하다면 무료 프롬프트로 뼈대를 먼저 잡아도 됩니다.